700조 넘어선 公企 부채…정부 57.3조원 고강도 구조조정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5개 공공기관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1년새 37조8000억원이 늘어나 올해 701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산은 980조6000억원에서 올해 104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209.8%에서 207.3%로 낮아진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꾸준히 늘면서 내년 752조4000억원, 2027년 773조2000억원,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5년새 93조1000억원 정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택·도로 등 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넘어서면서 2028년 부채비율이 19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립한 4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15조1000억원 규모의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을 더해 총 57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재무위험 관리를 위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해당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여건 변화, 기관별 추가 부채감축 노력을 반영한 수정계획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27~2028년의 경우,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재무위험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8년까지 분야별 부채 추이는 에너지·금융 부문은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의 영향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부문도 주금공·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 확대에 힘입어 개선이 점쳐졌다. 

다만 같은 기간 SOC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6.2%포인트가 증가한 185.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연도별 부채규모는 지난해 계획보다 증가하나 부채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과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회계적 요인 등 부채상승 압력이 있으나,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상승세를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거시 전제,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노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 재무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하거나 집행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시 가점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