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내에서도 의견 갈리는 E-4 비자 대응..."통과 적극 지원" vs "전문직 이민 우려"

미국 행정부 긍정적 반응과 달리 의회 관심 크게 줄어

한국 정부 공식적 입장과 달리 내부선 내수감소·이민 등 우려

트럼프 당선 시 취업비자 발급 더 어려워질수도...민관 공동 대응 필요

[사진=아주경제DB]

한국 동반자법이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로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꼽힌다. 우수 IT 전문가들이 대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인도 사례처럼 한국의 우수 제조업 엔지니어어들이 한국 땅을 떠날 우려가 크다는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 다만 산업계에선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이후 최고치(43.7%)를 기록한 상황에서 인력 교류 부족으로 대미 투자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동반자법에 긍정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주한인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으로, E-4 비자 발급과 관련한 한인들의 우려가 큰 점을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인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앤드루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도 지난 8월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미국 내 설비 설립과 투자에 있어 주요 인력 배치는 필수"라며 "이러한 인력 배치가 적절한 비자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동반자법에 관한 미국 의회 호응도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동반자법에 서명한 미국 상·하원 의원은 10년 새 4분의 1로 크게 줄었다. 2013~2014년에는 118명이 법안 서명에 참여했지만 2015~2016년 87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2023~2024년)에는 고작 29명만 참여했다. 매년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미국 입법부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미국 입법부에 대한 한국 정부·기관·기업의 로비와 자금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려면 로비가 필요한데 의원을 지원하는 펀드조차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한국 동반자법에 호응은 하되 누구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 등 경제 유관단체와 재계가 미국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한국 동반자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E-4 비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글로벌 톱기업 전문인력의 편의를 봐주자는 것"이라며 "(한국 동반자법이) 통과되면 한·미 산업 생태계 구축과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 외교부 등 정작 정부 부처 내부에선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기 어려운 기류가 흐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매년 한국의 우수 제조업 인력 1만5000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일자리 증가와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인도·캐나다처럼 미국에 취업한 인력 상당수가 영주권을 얻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선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산업부·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동반자법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공감대와 원동력을 끌어내길 기대하는 눈치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업비자 신규 발급 거절로 인해 한국인 비자 쿼터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한 민관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1기와 2기 때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발급 거절률은 2~7.8%였던 반면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때에는 15.3%로 높아진 바 있다. 바이든 정부 때에는 다시 3%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