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 심사서 '부자감세' 공방...尹 대통령 '친일 인사' 기용 두고 설전도

與 "세수 결손, 경기침체·산업구조 편중 따른 구조적 문제"

野 "법인세 과세 대상 줄어...뉴라이트 인사 해임 건의했어야"

최상목 "금투세, 부자 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놓고 논리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 측 '부자감세' 논리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옹호했고, 야당은 조세 정책과 동시에 정부의 친일 행적 논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두고 종합전체회의 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이 출석해 결산 심사와 현안 질의에 답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소득세율, 부가가치세율 인하가 없었고 종합해 보면 3대 세목에서 세금이 덜 걷힌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밖에 설명을 못 한다"며 부자감세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최 부총리 역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다. 이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자감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뜨거운 화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 위원들 논리를 파고들어 부자감세 주장을 강화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꿨다"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걷힌 것 갖고 왜 정부에 책임을 따지나'라고 오해하실까봐 짚고 넘어간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인사 기용을 두고 정부 측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친일 발언 등을 두고 "국무위원의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사를 책임지는 총리라면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에 대해 해임 건의를 마땅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단편적인 한두 개 발언들을 갖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발언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국무위원들 발언 시간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정' 발언을 두고도 여야 의원 간 기싸움이 오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일본의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게 있나"라며 우회적으로 야권을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 무슨 밀정이 있네 없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