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개최

이재명에 대한 '법정연금' 시도가 주요 주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3일 주최하는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더 여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인권연대 및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검사검사) 등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 더 여민 측에 따르면,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 시도가 주요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법정연금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와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해 이 대표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길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더 여민 등은 이러한 검찰의 행위가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정연금으로 인해 이 대표의 재판 준비를 방해해서 방어권을 침해하고,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과 오동현 변호사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더 여민은 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이 소속돼 있다.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5선인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