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정부 "의료붕괴 우려는 과도...병상 평시 수준"...군의관 등 응급실 배치 外

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조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국회, 석달만에 '최장 지각' 개원식...6공화국 첫 대통령 불참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계엄령'·'용산 이전' 공방

역사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 명시...1종은 이승만 '독재' 빠져

사진=아주경제

정부 "의료붕괴 우려는 과도...병상 평시 수준"...군의관 등 응급실 배치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응급실 붕괴' 우려에 대해 "평시 수준과 같다"며 불식시키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일각의 '응급실 붕괴' 우려에 대해 "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부터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25일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협력병원 60개와 발열클리닉 108곳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또는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우리나라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석달만에 '최장 지각' 개원식...6공화국 첫 대통령 불참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했다.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출범한 11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순연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진행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고,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계엄령'·'용산 이전' 공방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과 군 실세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는 2일 '국무위원 후보자(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 전술에는 모든 심리전이 포함되는데 이를 혹시 민주당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역사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 명시...1종은 이승만 '독재' 빠져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교과서들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용어가 통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용어가 혼용됐지만 새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것이다.

이밖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1종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 교과서가 모두 '독재 체제'로 기술한 것과 달리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장기집권', '자유당의 집권연장'이라고 기술했다. 

해당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고자료·연습문제 형식으로만 제시하면서 언급을 최소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군)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 (이는) 분명한 역사쿠데타 시도"라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를 거친 역사교과서에 오류 또는 문제 기술이 확인되면 출판사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