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정부 편성하고 못 쓴 돈, 지난 5년 간 294조원"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전북 익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헌율 익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 간 지방정부에서 편성했지만 다음해나 당해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했다. 

광역지차체별로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비교하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이었다. 

이어 △전남 22조2000억원 △강원 18조2000억원 △충남 18조원 △전북 15조5000억원 △인천 13조8000억원 △충북 13조3000억원 △부산 11조8000억원 △대구 8조7000억원 △광주 5조9000억원 △대전 4조9000억원 △울산 4조6000억원 △제주 3조7000억원 △세종 1조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 5년치 총계 역시 경기가 3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다. 이월액도 경기가 33조8000억원, 경북 19조1000억원, 전남 14조6000억원, 서울 13조6000억원, 강원 12조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