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제3자 특검법'에 "尹 탄핵 빌드업 음모"

"의료계, 빨리 정부 협의체와 함께 증원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것에 "특검법에 숨은 나쁜 의도는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변화없다"며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공개 언급했던 한동훈 대표와 논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의할 새 특검법은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 4명을 꾸려 야당(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야당 비토권'은 대법원장이 야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후보들로 4명을 제시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용'이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날 의정갈등 해소 방안으로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제시한 것에 "2025년 정원은 여야 대표 회동에서 조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확인했다"며 "2026년 정원은 정부에서도 일단 열린 자세로, 의료계에서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의료계에 "밖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 정부 협의체에 함께 하면서 증원 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 '노동대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연찬회 때 의원들이 노동개혁특위를 전환해 당면한 노동개혁과 필요한 현장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만들어서 노동 현안,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다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