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과정 조사해 책임자 문책해야"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이승만·박정희 공적 부각"

"이력 없는 출판사 교과서 검증 통과...국민 상대 사기 친 것"

최근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검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혁·문정복·김문수·정을호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독재 논란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부각하며,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집권'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교과서는 1946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정읍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들은 "4·19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독재 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우파 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중립을 가장한 미화"라면서 "너무나 심각한 역사 인식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의 공적이 있더라도 독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 사회가 합의한 기본"이라며 "이러한 원칙이 청소년 역사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왜곡된 역사관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이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을 처음 통과했지만, 그 검정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고,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야권과 일부 역사학계는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이 부실하고, 독재 정권은 미화한다며 우편향·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