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00명 증원 고집 않겠다...환자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의료개혁 공방

"개혁해야 할 때 못하면 훗날 사회적 비용 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발표했다"며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3일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라'는 취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원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국정 브리핑에서도 발언했듯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2026학년도 인원도 조정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히려 현재 의료 대란 상황은 전공의들 때문에 촉발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것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0년까지 의사 1만명이 추가 배출됐을 거라며 "개혁을 해야 할 때 못 하면 문제가 축적돼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2급·3급 종합병원에서 정말 의사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수가조정을 통해서 마이크로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