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착수… 금투세 등 이견 법안은 후순위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서 총선 공통공약 살펴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4.09.0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가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큰 채상병특검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법안들은 잠시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 기구에서 다룰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오는 6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총선 공통공약과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표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의 이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민생 협의기구에 대해 "한번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다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투세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24일 오전 11시 30분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찬반 팀을 나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금투세 토론회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맡고, 디베이트 도입의 선구자로 알려진 케빈 리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이지만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의견이 대표의 뜻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금투세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관련 토론회 개최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