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연령별 차등화 '청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심의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된다. 다만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