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곽규택 "국민 우롱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 철회하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경하게 표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발의로, 지난 여야 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며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용(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을 보면 결국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다. 친한계라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것 자체가 아마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법안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타협해서 여야 합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면 단순히 정쟁만을 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