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 우선 배치...'붕괴' 우려는 과도한 해석"

235명 9일까지 추가 배치..."비상진료 상황이지만 평시와 유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총 250명 중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한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우선 파견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 9일 8차로 파견될 군의관과 공보의 중 15명을 이날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먼저 배치한다고 밝혔다.

배치 기관과 인원 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곳이며, 충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지역의 전체적인 의료역량을 고려했을 때 시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건대충주병원의 경우 지역 내 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 군의관 보강을 통해 환자를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평균적인 진료역량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진료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진료량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진료량 통계에 따르면, 평시였던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만3000명, 종합병원은 6만3000명으로 총 9만6000명 수준이었다. 의료공백 발생 후인 지난달 5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종합병원은 6만9000명으로 늘어나 총 9만4000명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평시인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300명, 종합병원은 4000명으로 총 73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5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900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종합병원은 4200백명으로 늘어나 총 7100여명 수준으로 평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박 차관은 “현재 비상진료 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2차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해 대응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상시와 유사한 입원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붕괴’라는 표현은 의료체계가 다 문을 닫는다는 말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극복 가능한 도전이기에 과도하게 붕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