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용역 착수"

오세훈, "ICAO서 고도 완화 요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착수해 이 일대 개발행위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이 일대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공항권역 발전 방안 구상'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 확대책인 서울 그린벨트 대대적 해제와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그린벨트도 해제돼 개발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는 분석이다. 
김포공항 인근은 도시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 이용이 편리해 개발 여력이 높은 지역이다. 
김포공항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개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시는 이달 안에 관련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ICAO는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 조화를 위해 전담반(TF)을 설치해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시가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내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도제한 완화 TF에 합류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