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 논의

서울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제18회 한일 저작권 정부간 회의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이날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 최근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일본은 문체부가 구성한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주요 논의 경과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 AI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정부 간 회의에 앞서 전날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저작권 사업(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도 교류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 종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운영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우리 측이 소개한 2개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했다.
 
또한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