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추락하는 성장률, 2분기 역성장에 3분기도 글쎄...부진한 내수 연간 성장률 발목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마이너스 기록

한은·KDI 모두 정부 목표치 달성에 회의적

기재부 "3분기 설비투자 개선…임금 올라 내수 개선 기대"

 

서울의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2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가운데 3분기와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모습이다. 

5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속보치에 이어 잠정치마저 역성장으로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하반기에도 내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가구의 월평균 실질 흑자액도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가계가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춘 2.5%·2.4%로 조정했다. 

재정이 투입될 여력도 적다. 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 집행 계획(561조6000억원)의 63.6%인 35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특히 중앙재정의 경우 66.2%를 달성해 '역대 최대' 집행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시 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연내 내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KDI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3~4분기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부진이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대외 변수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동사태가 확전되면 유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예측한 성장률(2.6%)을 달성하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라 쉽지 않다"며 "하반기에 재정이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상반기에 돈을 너무 당겨 쓴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정부는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한다"며 "취약계층 위주로 바우처 등 이전소득을 통해 소비를 일으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도 "현재 한국 경제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데 다른 분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도해야 한다"며 "그때 비로소 내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분기에 설비투자가 좋아지고 수출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민간소비도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