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스틸 日 매각 반대 "中 과잉생산, 관세로 대응 못해...국가 안보 위협"

"US스틸 매각시 관세 부과 요구 가능성 작아져...경쟁 우위 먼저 고려할 것"

일본제철 "무역 문제 간섭하지 않을 것...美 철강 공장 강화 위해 투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독에 소재한 US스틸 에드가 톰슨 제철소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스틸이 매각되면 관세 부과를 통한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보낸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US스틸 매각이 미국의 운수, 건설 및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게 되면 US스틸이 외국산 철강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CFIU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4%를 생산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CFIUS는 “무역 분쟁에 관한 US스틸의 결정이 일본제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결정에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상업적 이익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고려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라 바우얼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다”면서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소유권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역시 답변서를 통해 일본제철은 무역 문제에 대한 US스틸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CFIUS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안보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수십억 달러를 US스틸에 투자해 미국 철강 생산 공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14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US스틸과 함께 CFIUS 심의를 요청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US스틸이) 미국이 소유로 미국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선될 경우 이 거래를 막겠다”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