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변화 없어…추가 수단 적기 시행"

이복현發 은행-실수요자 혼란 수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엔 대출 규제와 관련한 추가 관리 수단을 과감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 금융시장 부분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단과 관련해서는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갖고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감당 어려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하기 보다는 상환능력에 맞게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