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5％↑…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늘어 45만원

보훈부 2025년 예산안 6조4814억원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6억원 삭감

국가보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3만원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공개하고, 올해 6조4057억원보다 1.2% 늘린 6조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023년 5.5%, 지난해 5%에 이어 올해도 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늘어 45만원씩 지급된다.

보훈 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더 폭으로 오른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60만8000원에서 내년 65만1000원으로 7％,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60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13.3％ 각각 인상된다.

전문 간호인력이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는 25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97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재외동포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기념물을 건립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억7000만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8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에는 223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총 15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2만8000여 기를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5∼9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각각 5％가량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광복회 관련 예산은 약 26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6억원 줄었다.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약 6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담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