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민간위탁 예산 절감 효과에 의문 제기

반복적, 관례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 지양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 “공공과 민간의 이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집행부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했는지에 대해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