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항소심 12일 선고...김건희 수사 변곡점 되나

12일, 서울고등법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열려

검찰, 전주 손모씨에게 방조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손씨 유죄 확정되면 김 여사 기소 피하기 어려울 전망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연습생, 아티스트 및 총괄 매니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와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처분을 내려 사실상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나 나오느냐에 따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도 죄가 없다고 주장을 펴고있다.

그러나 변수는 검찰이 손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로, 검찰은 2심 공소장에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논리다.

결국 2심에서 손씨가 유죄를 맞게되면 김 여사 역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