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벌써부터 난항...野 "尹 사과하고 책임자 경질"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관건...의료대란에 입시대란 겹칠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돌파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야당 역시 '정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며 "어떻게 하면 협의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선언만 갖고 구성이 되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의료대란'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음날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면서 기존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미 각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정원이 배정됐고, 당장 9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만약 이를 백지화한다면 수험 현장 혼란이 커져 지금의 의료대란에 입시대란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서도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명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다. 2025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