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추석 지나면 '대왕고래' 첫삽 밑그림 나온다…시행령 개정 추진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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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면 '대왕고래' 첫삽 밑그림 나온다…시행령 개정 추진도

연말로 예정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을 위한 세부 밑그림이 추석 연휴 직후 나올 예정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투자 유치 관련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층구조) 중 시추 위치 확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달까지 투자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왕고래 투자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광료 부과 요율을 비롯해 조광권 재설정 등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가 대규모 가스전·유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동해 자원 개발 참여 시 최대 12%까지 조광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집값도 '들썩들썩'

이달 말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6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모지침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하반기 들어 1기 신도시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집값도 덩달아 움직이는 모양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동·서구, 부천시 등에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는 지난달 15일 매매가격 27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달성했고, 전용면적 117㎡는 지난 7월 29일 3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평형대에서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檢칼날 앞 문재인-이재명 결집..."분열 필패, 힘 합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재집권을 위해 단일대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등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을 이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 등이 속도를 내면서 당내 세력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0분가량 진행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 전 대통령 회동이 끝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당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연기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내수 소비 개선될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차기 행장 선임 '초읽기'…하나銀, '3개월 전' 개시 명문화

하나은행이 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도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권고한 ‘3개월’을 내규에 명문화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말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내규에 구체적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를 명문화한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은 금감원이 작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가 촉박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행장 후보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평가·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