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지방, 부처 협업으로 돌파구 마련을

지방(비수도권)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에 연평균 6만명 이상의 청년 인구가 지방을 떠났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환경 변화는 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방에는 기회보다는 위기의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활력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제6조와 제64조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관련 계획 간 연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협의 과정을 통한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되돌아보면 부처 간 벽 허물기와 상호 협력은 미흡했다.

참여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역대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적극적 실천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지난 8월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바이오오케스트라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지역 발전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전과 대비되는 차별적 의미가 크다. 지방 소멸과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일자리,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점, 3개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활용해 실천성을 강화한 점, 중앙부처의 협업을 계기로 지방 현장에서 유관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발전적이며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가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지역산업활력펀드(2024년 말 1100억원 규모)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부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그리고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과기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 연구,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학·연 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 라이즈(RISE)를 연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역 발전의 성장 거점인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협업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이에 부응해 지방에서도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간에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 창의적인 협업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간 협업, 중앙과 지방의 협업,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업이 입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수립하는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부처 협업사업을 반영하고 타 사업과도 연계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이 중앙부처의 지역 발전 협업 프로젝트에 힘입어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사진=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