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2408억원…서민·청년 지원 확보 중점

금융위, 세출예산안 전년比 5.94%↑

서민금융 6473억원·청년 자산형성 4750억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 4조2408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된 수치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는 예산 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24년 예산 3300억원에서 1700억원 증액된 수치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를 위한 예산도 900억원 배정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한다. 신용점수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에는 예산 560억원을 배정해 연간 1700억원 규모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12억원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예산이 3750억원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에 최근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동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반도체생태계 펀드에 예산 2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혁신성장펀드에는 예산 2000억원이 편성됐다. 총 9000억원 규모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산업·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129억원을 편성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예산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