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中압박 수위 높이나...美하원, 이번주 '중국때리기' 법안 논의

기술·정치·경제 등 관련 28개 법안

[사진=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이른바 '중국때리기' 법안 28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표심 확보를 위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논의되는 법안 중 일부는 표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28개 법안은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과학 기술 협정을 체결·연장·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외국인 인재(사실상 중국인 겨냥) 채용과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중국산 드론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담은 법안,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이 자국 통화 비중을 높이려는 걸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를 위해 한국·일본 등 태평양 섬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법안,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 표결 일정과 정확한 법안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분석가들은 이번주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종료되는 1월 전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SCMP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