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국민 삶 내팽개쳐"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제1당, 대통령·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

"폐기된 법 재상정…국민들도 지쳤을 것"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라며 "더 악화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1월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을 발의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에서도 수박 특검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닌가 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공수처에서 아직 이종석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으신 것 같다. 이걸로 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