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별도관리 의무·정산주기 단축 外

尹 "추석 전 응급의료 점검에 만전"…인요한과 의료계 현안 논의

여야,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요청하기로…"동참 유도 활동 하겠다"

KAIST, 뉴욕대와 AI 공동학위제 실시…국내 대학 중 최초

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1628억' 불복 소송

[사진=아주경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별도관리 의무·정산주기 단축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전면 도입하고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PG사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한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과 제3자의 압류·상계를 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간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각자 판매자와 자율 협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해왔다. 통상적인 정산 주기는 구매 확정 후 1∼2일가량이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40∼60일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정산기한을 구매 확정일부터 10~20일 혹은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추진안과 별도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尹 "추석 전 응급의료 점검에 만전"…인요한과 의료계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번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현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 일부 최고위원 등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4~5명이 참석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요청하기로…"동참 유도 활동 하겠다"

여야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우선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IST, 뉴욕대와 AI 공동학위제 실시…국내 대학 중 최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미국 뉴욕대학교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한다. AI 분야에서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는 곳은 국내 대학 중 KAIST가 처음이다.

KAIST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양사 간 AI 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 여현덕 KAIST 지스쿨 원장과 린다 밀스 총장, 조경현 컴퓨터과학과 교수, 캐린 퍼베제 박사 등 뉴욕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교는 그간 AI를 비롯해 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분야 공동연구 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AI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 공동학위제를 설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KAIST 관계자는 "AI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 사회 전반에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양교 교수진을 동수로 구성한다. 향후 △교육과정 구조와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교수진·학생 규모 산출 △예산 규모 산출 △운영시설 규모·내역 산출 △인증에 관한 법률적 사항 등이 포함된 공동학위제의 총괄 전략 기획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1628억' 불복 소송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반발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발송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