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중을 권고하는 입장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이 10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다"면서도 "당신으로서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 공감했다. 그러나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일 것"이라면서도 "당신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출마를) 재고해주길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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