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로 직원 둔 자영업자 5만1000명 감소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20조4000억원 감소

주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주요 효과 [그래프=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6000명) 증가했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조4000억원), 즉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