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재배 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당정, 협의회 후 쌀값·한우값 안정 대책 발표

감축 면적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대안도 논의

자급률 40% 달성 위한 중장기 한우 대책 마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쌀값과 한우값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경우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농가의 불안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2만㏊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기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쌀 과잉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을 미리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고, 11월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 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쌀 품질 고급화와 수요 창출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또 당정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감축분 대상인 13만9000마리에 추가 잉여분을 감축해 과잉 공급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올해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 할인 행사와 단체 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 구매 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 구매 자금도 올해와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한우의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나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 사육 기간을 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줄여 생산비 절감 효과를 노리고, 스마트 축사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차원에서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 방식도 확대한다.

민·당·정은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성수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대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로 늘린다. 기존 포기당 약 500원의 출하장려금을 포기당 900~1000원으로 늘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사과와 배는 20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축산물 분야도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