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 위한 쟁점 토론회' 12일 개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AI 기본법의 쟁점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가 'AI 기본법 국회입법안 해설'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의 김정원 대표가 유럽연합(EU)과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LAB 연구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의료·교육·예술 등 일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급격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본법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