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역 소멸 위기…결혼·육아 위해 주거지원 강화"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역문제 해결위해 지방에 권한 이양 필요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지사들은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 소멸의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심각한 위기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도 중앙정부의 관점에선 지방”이라며 “중앙정부엔 외교안보에 대한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 수출이 급증하고 생산량이 부족한데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지자체가 김 양식장 하나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며 “해상 풍력발전기 1기 설치하는 것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프랑스처럼 비혼 동거 가정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