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면,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누는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고,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 왔다”면서 “(당과 제가)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며, 우리 당내에서도 정책 토론을 활발히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면서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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