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패닉] 마이너스 통장도 줄이나…당국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신용대출에 LTI 적용, 대출한도 연소득 내로

DSR 적용범위 확대, LTV 규제 강화 등 방안 거론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민대출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늘 제외됐던 전세대출을 건드린 데 이어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 방안을 마련 중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보며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조이기로 신용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데다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당장 다음 달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 등이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LTI를 적용해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마통)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앞서 7500만원까지 마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규제 시행 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같은 집값 안정화와 가계대출 감소 효과를 가진 대출 규제 또한 나올 수도 있다. LTV를 줄이면 매수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줄고 매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서민들이 급전용으로 쓰는 카드론 잔액이 역대급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론이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쓰이는지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며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현재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도 DSR 계산 시 함께 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당국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 움직임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려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이어졌던 2021년 당시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한 적이 있다.
 
결혼을 앞둔 최모씨(36)는 최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로 늘렸다. 그는 “주담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마통까지 줄어들면 신혼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두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이모씨(32)도 전세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출시장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상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도 두 달간 미뤘다”며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을 대비하지 못했고,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