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김완섭 환경장관 "댐 신설, 주민 공감 지역부터…주변엔 파크골프장"

"댐 주민 보상 기준 현실화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갖고 점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신설과 관련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건설지 주민 보상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주변 지역 주민 보상 수준에 대해 "(재정당국과) 아직 협의 중"이라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기초 금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해당 법률은 개정된 지 20년 넘은 상태며 보상금에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4~5년에 걸쳐 몇백억 원 이상을 지역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라며 "(주민 보상을 통해) 여러 지역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군수 몇 분은 지역경제나 관광을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한다. 대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가 지속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뒤 충남 청양과 강원 양구, 전남 화순 등에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후보지 14개 중 9개에 대해 10곳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5개 후보지에 대한 5차례 주민설명회가 남았다. 

전날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여도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경제성장은 커지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노력한 게 더 크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토의정서에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기준을 달리한다"면서 "법적 측면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공포'가 불거진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천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이다. 얼마 전에 전기 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10여 분 만에 화재가 끝났다"며 "전기차가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하는 주민 간 여러 가지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있을 수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준비는 돼 있지 않다. 폐지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