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정부 공동책임" 野 주장에…한덕수 "경영자가 문제"

국회 대정부 질문 3일차 경제 분야

野 이언주, 특례보험 금리 과도 지적

정부, 25만원 지원금 효과 평가절하

與 이종배 "괴담정치 누굴 위한 건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사흘째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촉발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묻자, 정부 측에선 "티메프 경영자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괴담·선동·갈라치기 정치를 비판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3일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티메프 사태에 정부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선구제·후구상' 조치가 시급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식의 홍보를 했다"면서 법적 공방 시 정부의 보증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라며 "제일 책임이 있는 것은 제대로 갚지 않은 티메프의 경영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대출 이율이 과도하다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금리) 19%를 받는 게 고리대금"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야지 의원님의 요구로 낮춰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후 한 총리가 퇴장할 때 여당 측에서 호응이 나오자 이 의원은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고성으로 일갈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 내 회의론도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의 효과가 클까 의구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긍정한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 정쟁에 빠진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린다. 우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경제는 살리고 보자"고 협치를 당부했다. 이어 "괴담·선동·갈라치기·팬덤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라며 "그 시간에 미래 유망 산업을 어떻게 선도할지 우리 함께 연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