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경제부총리 "자본시장 위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투세 도입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로 인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