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정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해야…경쟁력 강화 차원"

"미국 8조 9000억원, 일본 12조원 보조금 투입"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 등에게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사유를 들며 정부가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대만의 기업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실제 사례도 끌어왔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설립된 TSMC 1공장이 2년 4개월만에 준공됐는데, 4조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며 준공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 등이다. 고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팹(집적회로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기업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와 공공팹 구축, 그리고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