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에 재차 '대화' 요청…"과학·합리적 안 제시해 달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현실 반영하도록 요청"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 끝까지 추적·처벌"

정부,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돼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1100여명의 복귀 전공의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