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에 재차 '대화' 요청…"마음 열고 논의할 준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현실 반영하도록 해달라"

정부,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

조규홍 "한시적 진찰료 인상 차질 없이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의료 대란' 사태가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복귀 전공의 1100여 명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책 기간인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진찰료 인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시적 진찰료 인상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책 기간 동안인 2주간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며 "이 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 대비 3.5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도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전국 409개 응급실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