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은 5조3829억원으로 올해 5조1096억원 대비 5.3% 증액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업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방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 지원예산은 600억원 증액한 3조7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최대 1.6%(p)다. 한도는 운전자금 기준 통상 7000만원까지다.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자금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신보중앙회가 재보증비율(3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신보가 재보증해 소상공인 등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국민 취업제도로 2만9000여 개 기술업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연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준비 중"이라며 "6개월간 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디지털상품권(카드,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합해 고객의 앱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지류, 모바일, 카드 세가지 형태로 발행 중이다.
이밖에 중기부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배달 택배비 지원(2037억원) △온누리 발행 예산(3907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지원(15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300억원) 등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 비용이 적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고 폐업 후 재창업으로 쏠리지 않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협업한 프로그램을 반영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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