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제사회, 北 주민 인권 향상 위해 목소리 내야"

'2024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축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2024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축사를 통해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들어 북한은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볍,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오히려 국제 인권 기준에 퇴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3차 UPR 권고에 따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약속했음에도 팬데믹 기간 국경을 폐쇄했고, 최근 수해 피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UPR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국제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제 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유와 인권은 시대와 국경, 체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수호돼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UPR은 2019년 이후 4년 반 만에 열렸다. 북한은 앞서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UPR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