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땅꺼짐' 사고에…국토부, 대응책 마련 TF 연말까지 운영

박상우 국토장관 "국민 안심하게 지반침하 예방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 연말까지 땅꺼짐(싱크홀)을 비롯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13일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 연희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최근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지하 빈 공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려면 탐사·복구 위주 관리가 아닌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 방안에는 고속국도·일반국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일반국도 1600㎞)을 앞으로 2년간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낡은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집중강우 지역 등은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지하 빈 공간은신속하게 복구한다. 공동 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해 분석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고자 상부 구조물의 지반을 지지하지 못하는 연약지반에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벌인다. 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 시설물 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 방안의 세부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이후 TF 의견을 바탕으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서대문구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하안전점검 현황과 복구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박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