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제재안 타결 근접"

11월 미국 대선 전 발표 전망

일본은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설비 제재안 타결에 근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수개월 간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설비 수출국들과 함께 이들이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보완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FDPR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사용한 제품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및 국가안보회의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 측과 거듭된 논의를 가진 끝에 양측은 마침내 대중국 반도체 설비 제재안 타결에 근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제재안은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 2년간 화웨이 등 중국업체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반도체를 생산한 것에 미국이 새로이 꺼내든 카드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은 오는 11월 초 있을 미국 대선 전에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일본 관리는 중국의 보복 우려로 인해 대중국 반도체 설비 제재 합의안이 여전히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설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다.

실제로 이달 초 블룸버그는 일본이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일본에 경제 보복으로 맞설 것임을 일본 관리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설비 제재 타결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협상에서 발을 빼지 않도록 신중하게 협상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협상 중에 미국 정부가 닛폰스틸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제재 소식에 주미국 중국대사관의 리우펑위 대변인은 중국 측이 "수출 통제의 남용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관련국들"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