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온라인 불법 도박, 전년비 2배 증가...세무조사 강화해야"

3년간 불법도박 세무조사 관련 부과 세액 5909억원

[사진=차규근의원]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2021년 47건, 2022년 61건에 이어 2023년 121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으로 여기에는 지난달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800억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자료 건수 및 최근 3년간 불법도박 세무조사 관련 부과세액 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최근 3년간 불법 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 세액은 5909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85억원, 2022년 3771억원, 2023년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경찰과 검찰은 정교한 수사기법을 통해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국세청은 불법 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