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MG, 대 중국 추가 관세 고집, 미 체면과 실익에 손해

중국중앙방송총국(CMG)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신화통신]

미 무역대표부가 최근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산업계와 경제계가 분분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존의 301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등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원래 8월1일 발효할 예정이였으나 1천여건의 대중 의견서가 접수된 관계로 7월 30일과 8월 30일 두번에 걸쳐 발효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과 관세 면제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의견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징수를 고집했다. 

미국이 발표한 최종 결정에는 전기자동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징수하고 반도체와 태양에너지전지에 50%의 추가 관세를 징수하며 알루미늄과 리튬배터리, 핵심광물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지난 5월 발표한 추가 관세 징수 관련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텅스텐, 웨이퍼, 폴리실리콘 제품을 추가 관세 징수의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폭탄 배후에는 아주 분명한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양당의 선거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이른바 '올바른 정치'로 되었다. 

관세전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징수하면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누적 손실이 22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추가 관세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요 상대로 한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징수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요를 크게 무시해 업계가 크게 불만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망의 회귀와 관련해 수입 원가 상승 이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에 미 관세 조치가 가져다주는 무역이전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대중들의 손실도 아주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로 미 가구당 연간 지출이 1300달러 증가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높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더 큰 댓가를 지불하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조세 연구 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는 미국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4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중국에 대해 함부로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더욱 손상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일찌기 301조 관세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시정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인상해 잘못에 잘못을 더하면서 철두철미한 '국제규칙 파괴자'로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대폭 부과는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피해를 입히고 세계 녹색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리튬배터리, 태양광전지 등 관련 기업은 산업망의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경제와 녹색저탄소 발전에 조력하고 있다. 미국의 '디커플링' 강행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 관세는 민심을 얻지 못하며 관세로 중국의 기업과 관련 산업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종래로 이루어진적이 없음을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한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체면과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중국은 기필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지킬 것이며 그 어떤 세력도 중국의 발전과 진흥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