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차 대국' 독일이 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사실상 중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중국 상무부장이 직접 유럽 순방에 나서 EU 회원국을 개별 접촉하며 ‘우군’ 확보에 힘쓰는 가운데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베를린을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업계가 내놓은 패키지 해결 방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EU와 중국의 다음 협상에 좋은 기초를 다졌으니 EU 집행위원회가 건설적 응답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독일은 EU 집행위가 중국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무역 충돌을 피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자국 자동차 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은 그간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왕원타오 부장은 이에 대해 “독일은 EU 핵심 회원국으로서 앞장서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EU의 처사에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협상을 통해 전기차 반(反)보조금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고 무역 마찰의 고조를 방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하지만 EU는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고집스레 고액의 반보조금 세율을 결정했으며 신속하고 경솔하게 중국 업계가 제시한 패키지 해결 방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전기차 수출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 판매 가격 하한선 등을 정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EU가 이를 거부한 것을 꼬집은 것. 왕 부장은 "중국은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왕 부장은 오는 19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도 만나 최후의 설득 시도를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EU는 지난달 19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5년 동안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EU 회원국들이 이달 25일(현지시간)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를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
현재로선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 사실상 중국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16일 왕 부장과 만난 이탈리아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EU 집행위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칙과 EU 법규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인상 방식이나 인상 폭, 추가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세 인상으로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것 외에 EU는 기술 공유, 산업고용, 현지화 측면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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