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조서 작성하고 참고인 원격조사까지...법무부, '킥스' 개통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19일 개통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올해 9월까지 33개월간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개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지원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추가돼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 처리에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정보 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이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