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 더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해법 없나

65세 이상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세

면허반납 인센티브 상향 필요성 제기

인상 공감…적잖은 재정 부담 걸림돌

20일 권익위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면허 반납 등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는 2020년 5318명, 2021년 5371명, 2022년 6011명, 2023년 6864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0명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037명에서 2021년 6986명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7968명, 2023년 9129명에 달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위험 예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8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이 재조명됐다. 당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2022년 시의회에서 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면허반납 사업을 시행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 결과 만 70세 이상 면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시행 전인 2018년 10.3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3.2명까지 줄었다.

문제는 조례와 사업 전후 효과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할 만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인상까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인센티브 상향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은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인센티브 상향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있어 30만원까지 올리긴 어렵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 인센티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내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면허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지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대안을 모색한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고위험운전자 면허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다룬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와 건의를 할 방침이다.